서울특별시 은평구

2016년 6월

은평구청 청렴정책 방향 진단 및 청렴도 향상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권우덕

공동연구원 : 장진희, 이선중


요 약 문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반부패·청렴 가치의 조직 내재화는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반부패·청렴 가치 내재화를 위한 목표 설정 및 조직구성원과의 공유를 위한 노력 필요
  ○ 은평구도 청렴가치 내재화가 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유효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반부패·청렴역량을 내재화하기 위한 방안 수립 및 지속적인 실천 필요
  ○ 본 연구의 목적은 은평구의 현재 청렴실태를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은평구의 청렴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반부패·청렴정책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방안 등을 제시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자치구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임

□ 연구의 내용과 방법
  ○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문조사, FGI, 은평구 청렴정책 및 청렴역량분석을 위한 문헌조사를 실시
  ○ 이상의 연구방법을 통해 은평구 청렴제도의 실효성 및 문제점, 청렴계획 등에 대한 인식수준 등을 분석하여 청렴추진체계 및 개선방안을 도출



경기도교육연구원

2015년 11월

단위학교 부패위험요소와 대응방안 연구


장진희, 이선중 조합원 : 공동연구원으로 참여



2014 이정주 이선중 권우덕

부패신고자 보호제도의 효과성에 미치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공공기관 구성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8권 제4호(2014.12)


2014 이정주, 이선중, 권우덕-부패신고자_보호제도의_효과성에_미치는_결정요인에_관한_연구.pdf


초록

본 연구는 부패신고자 보호제도가 2001년부터 도입되어 10여년이 지난 시점을 감안하여 부패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책적 효과성에 대해 공공기관의 구성원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부패신고자 보호제도의 운영으로 인한 효과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패신고자 보호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설정한 ‘보호제도의 내용인지’, ‘보호제도 인프라 구축 정도’, ‘보호제도의 정책적 기대 정도’는 종속변수인 부패신고자 보호제도의 효과성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내부 고발을 담당하는 감사부서와 일반 부서간의 부패신고자 보호제도의 효과성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감사부서 공직자가 보호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관유형을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기관 유형에 비해 보호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낮은 인식을 보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중 기초가 광역보다 그러한 인식을 더욱 더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학연·혈연·지연과 같은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다른 기관에 비해 강할 수 있다는 점, 부패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는데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부패신고자 보호제도의 효과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부패신고자 보호제도의 결정요인
Ⅳ. 분석결과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내부고발, 보호제도의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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